시행일: [플레이스홀더]
버전: 1.0 (초안)
대상: 병원장·이해관계자가 병원 계정으로 가입하려는 자
가입 전제: 사업자등록증·요양기관기호 대조·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검증 완료
검수 상태: 표준 초안, 변호사 검수 대기
이 문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. 제1부: 병원 계정 이용약관 — 병원이 WeView를 이용하는 조건 제2부: 사업자 정보 이용 동의문 — 병원 검증을 위한 사업자 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
제1부: 병원 계정 이용약관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(주)WeView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병원 계정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병원 회원(이하 "병원")의 권리·의무·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"병원 계정"이란 해당 의료기관을 보유·운영하는 사업자가 본인의 의료기관을 관리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계정을 말합니다.
- "검증"이란 사업자등록증·요양기관기호·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해당 병원 계정이 실제 사업자에 의해 개설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- "멤버"란 병원 계정 대표자가 해당 병원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자를 말합니다.
제2장 계정의 생성과 관리
제3조 (계정 생성)
- 병원 계정 신청은 다음 정보의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사본(이미지 또는 PDF)
- 직접 관리할 대표자 또는 관련 담당자 성명·직위·휴대전화
- 담당자 휴대전화 본인인증
- 회사는 제출된 정보를 다음 방법으로 검증합니다.
- AI 판독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·사업자번호·대표자명·개업일 추출
- 국세청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API를 통한 실재 사업자 여부 조회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데이터와의 종합 대조
- 검증 완료 시 병원 계정이 활성화되며, 미완료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제4조 (멤버 관리)
- 병원 계정 대표자는 병원 직원을 멤버로 추가하여 일부 권한(후기 답변 작성 등)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
- 멤버의 모든 행위는 해당 병원 계정의 행위로 간주되며, 병원은 멤버 관리의 최종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멤버 퇴직·이직 등으로 접근권을 회수할 경우 대표자는 지체 없이 멤버 권한을 삭제해야 합니다.
제5조 (대표자 변경 및 병원 이전)
- 병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(양수·합병·상속 등), 신규 개설에 준하는 검증이 필요하며, 새 대표자의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을 재제출해야 합니다.
- 과거 계정에 누적된 후기·답변 등은 병원의 기록으로서 연속성을 가지며, 새 대표자는 이를 승계하여 병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제3장 이용 범위 및 금지 사항
제6조 (병원 계정의 이용 범위)
- 병원 계정은 다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병원에 대해 작성된 후기·평점 열람
- 개별 후기에 대한 공식 답변 작성(병원 배지 표시)
- 허위·권리침해 후기 등에 대한 분쟁 제기 및 기록 대조 요청
- 병원 기본 정보(진료과목·진료시간·연락처 등) 수정
- 기본적인 육각 스탯 조회
- 유료 입점 상품을 구독할 경우 추가 서비스가 제공되며, 상세는 별도의 입점 약관에 따릅니다.
- 회사는 병원에 대한 부정적 후기·낮은 평점의 삭제를 유료화하지 않습니다. 분쟁 제기·기록 대조를 통한 방어는 검증된 모든 병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.
제7조 (금지 행위)
병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환자에게 대가·서비스·할인 등을 제안하거나 약속하여 후기 작성을 유도하는 행위
- 병원 직원 또는 지인을 이용하여 병원 자체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(직원 자신이 환자로서 진료받은 경우 이해관계를 밝히면 작성 가능)
- 경쟁 병원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행위
- 환자에게 공식 답변 외의 경로로 후기 삭제·수정을 압박하는 행위
- 서비스를 통해 얻은 환자 정보를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행위
-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·의료기기 또는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술을 광고하는 행위
제8조 (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정 정지)
- 병원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중대한 위반은 사전 통지 없이 정지할 수 있으며, 정지 사유를 사후 통지합니다.
- 병원은 이의가 있는 경우 서비스 내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4장 책임과 분쟁
제9조 (후기에 대한 병원의 대응)
- 병원은 자신에 대한 후기에 대해 공식 답변을 통한 의견 개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.
-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분쟁 제기를 통해 영수증·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대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주관적 경험·만족도에 관한 내용은 분쟁 대상이 아니며, 회사는 이러한 이유로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.
제10조 (회사의 면책)
- 회사는 공익적 정보 제공과 순기능적 안전장치(검증·분쟁 절차)를 제공할 뿐, 후기 내용의 진실성을 단독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다만 회사는 상당한 주의로 부적절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해 AI 분류·패턴 감사·신고 처리 등을 운영하며, 병원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제11조 (분쟁 해결)
병원과 회사 간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.
제2부: 사업자 정보 이용 동의문
병원 가입 신청 시 다음과 같이 사업자 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1. 수집 항목
사업자 정보
- 상호·사업자등록번호·대표자명·개업일·업태·종목
- 사업장 소재지
- 요양기관기호(의료기관인 경우)
-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또는 파일
대표자 개인정보
- 성명·휴대전화·본인인증 결과
2. 이용 목적
- 진위 검증: 제출 사업자가 실재하는 유효 사업자인지 국세청 API를 통해 확인
- 대표자 본인 확인: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가입 신청자가 동일인인지 확인
- 병원 매칭: 상호·주소를 WeView의 병의원 데이터와 대조하여 동일 병원 연결
3. 보유 및 이용 기간
- 병원 계정 유지 기간 동안
- 계정 해지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
- 사업자등록증 이미지는 검증 완료 후 90일 이내에 파기되며, 추출된 항목(상호·사업자번호 등)만 계속 유지됩니다
4. 거부 권리와 불이익
사업자 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병원 계정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다만 개인 회원 가입을 통해 개인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위 병원 계정 이용약관 및 사업자 정보 이용에 동의합니까? 병원 가입 화면의 동의 항목에서 동의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개정 이력
| 버전 | 시행일 | 주요 변경 |
|---|---|---|
| 1.0 | [플레이스홀더] | 초안 |